학생 수 주는데…사교육비 총액은 해마다 신기록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④돌봄·사교육
작년 사교육비 27.1조 역대 최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올해 시행…사교육 줄어들지 주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아이가 혼자 외로울까봐 둘째를 낳고 싶었지만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결국 하나만 낳아 키우고 있다.” 5년 전 결혼한 저연차 부부인 김모(38) 씨의 말이다.

김씨의 지적대로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023년 기준 27조1000억원으로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 학생 수는 전년대비 1.3% 감소한 521만명이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되레 1조1000억원(4.5%) 늘어난 결과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역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5.8% 올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학생 조사에서 고교생 사교육비(49만1000원)는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확대로 내년부터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비관적이다. 올해에만 △의대·간호대 정원 증원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 등으로 대입을 겨냥한 사교육비가 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반영된 의대·간호대 증원,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 킬러문항 배제 등이 맞물려 대입 합격에 대한 기대심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사교육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의 향배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사교육 없이도 학생들이 양질의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취지인 만큼 사교육 의존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각 지역의 해당 교육청·지방자치단체·대학 등이 지역 특색에 맞는 양질의 방과후·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가 대학·전문가 등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교육당국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신청을 받은 결과 14곳을 선정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춘천·원주·구미·상주·울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경남·전북 등 14곳에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모델이 운영된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00억원으로 지역 한 곳당 평균 7억원을 3년간 지원한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사진=뉴시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