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익의 경제 통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에 앞장선 이유는

오랜 경기침체 돈 풀어 극복해
부의 불균형·사회 양극화 깊고
세계 패권 축소, 자유무역 후퇴
자국 산업 지키는 빗장 거는 것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당선 확률이 높아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자유무역으로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했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달리오는 저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2021)에서 제국의 흥망성쇠 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에서는 한 국가가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설정한다. 2단계 가서는 평화와 번영 속에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한다. 이 단계에서 부채는 늘지만 자원은 생산성이 높은 곳에 투자된다. 3단계에 가서는 부채가 대폭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그 나라의 부(富)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4단계에 접어들면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되고 경제성장률도 크게 떨어진다. 이에 대응해 정책 당국은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 신용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5단계에 접어든다. 6단계에 가서는 통화정책으로 경기 부양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경제주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혁명이나 내전이 일어난다. 7단계에 가서는 부채 재조정이나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현재 미국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미국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했다(1단계). 1990년대에는 미국 경제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렸다(2단계). 특히 1996~2000년에는 정보통신 혁명으로 노동생산성이 그 이전보다 2배 정도 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3%로 매우 높았는데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은 1.7%에 그쳤다. 이를 일부 경제학자들이 ‘신경제’ 혹은 ‘골디락스 경제’라 극찬하는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등 미국의 부가 대폭 증가했다(3단계).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4단계). 미국의 민간과 정부를 포함한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 234.2%에서 2000년 289.5%로 증가했다. 2020년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그 비중이 400%를 넘었다.

그러나 2000년 정보통신 혁명의 거품이 붕괴했고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로 미국 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대규모로 돈을 풀어 대응했다(5단계). 한 나라의 실물경제(명목 GDP)에 비해 통화(M2)가 얼마나 풀렸는지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가 마셜 케이(=M2/명목 GDP)다. 2000년 0.47이었던 마셜 케이가 2010년 0.57, 2020년에는 0.87로 급증했다. 돈을 풀어 경제위기를 극복한 셈이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돈을 많이 푼 결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졌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부의 불균형이 확대됐다. 무엇보다도 국민 사이에 가치의 격차가 커졌다(6단계). 지난 46대 대통령 선거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은 미국 패권주의의 상징인 자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을 ‘자유의 성체’라 했다. 그런 의사당에서 깨진 유리창은 미국 민주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치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 피격’ 사건도 크게 보면 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달리오는 지난달 칼럼에서 미국에서 내전이 발생할 확률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극단적 진단까지 내놓았다.

세계 패권을 이끌었던 법치 기반의 자유 민주주의가 미국 내에서 무너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0.1%에서 2021년에는 24.3%로 줄었다.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하고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주의 후퇴는 가속화할 것이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