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몰아닥친 ‘학교 통폐합’… 일부선 마찰로 무산 위기

경남교육청, 하동고+여고 추진
최종 관문 학교법인 승인 못 받아
음성선 도내 첫 공립·사립 통합
강원교육청, 새달 추진 학교 확정
충남 ‘1면1교’ 폐지에 반발 기류도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전국 학교에 ‘통폐합’ 바람이 몰아닥쳤다. 이로 인해 마찰도 일고 있다.

공립 하동고등학교와 사립 하동여자고등학교 통폐합을 추진 중인 경남교육청은 하동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하동육영원 이사회가 지난 22일 회의에서 ‘하동여고 계속 운영에 대한 심의’에 관한 안건을 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안건 부결은 하동고와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10일 회의에서 ‘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폐합은 관련 기관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던 이사회는 도교육청과 면담 후 회의를 다시 열었고, 안건 부결을 택했다.

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폐합은 20년 넘은 지역사회 과제다. 몇 차례 무산됐던 통폐합이 최근 다시 화두가 되면서 이번에는 경남교육청이 나섰었다. 경남교육청은 5월 주민·학부모 설명회, 지난달 설문조사를 연이어 진행했고, 설문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1591명 중 68%가 통폐합에 찬성해 의결 기준인 60% 이상을 충족, 기대감을 높였었다. 다만 공립과 사립 통폐합 최종 관문인 학교법인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두 학교 통폐합은 이번에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도내 첫 공립·사립 통합 사례가 나왔다. 공립 감곡중학교와 사립 매괴여자중학교로, 충북교육청은 두 학교 통합 행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충북교육청이 시행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326가구 중 90.2%가 통합에 찬성했다. 이후 매괴여중을 운영 중인 천주교학교법인이 용단을 내리면서 통폐합은 현실화하게 됐다. 통합 감곡중은 2028년 신입생을 받아 12학급 18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은 146억원을 투입해 감곡중 건물을 증축한다.

교육부 적정 규모 학교 지침에 따라 각 교육청은 일정 비율 이상 학부모 동의를 받으면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별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통폐합 중점 대상 학교 27곳을 관리 중인 강원교육청은 다음 달 추진 학교를 확정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에서 ‘1면 1교, 도서·벽지, 개발예정지역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 기존 규정 일부를 삭제하면서 반발을 샀다.

통폐합에 찬성하는 이들은 교육 위기 극복에 통폐합은 필수라고 말한다. 시민단체 하동미래교육 군민모임 등이 “통합 없이 이대로 간다면 하동고와 하동여고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고 학생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일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게 예다.

통폐합에 반대하는 이들은 지역 내 학교가 사라지면 인구 유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해 관련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하동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