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의료수가 23년 만에 개편… 대형병원 수술에 돈 더 준다

동네 의원 수가 고공행진 첫 제동
병원 응급의료 가산 비율 3배 확대
건강보험 재정 1890억 추가 투입
범의료계 협의체 결국 운영 중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4 연합뉴스

똑같은 상부 소화관(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 검사를 했더라도 동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만 8550원을, 상급종합병원은 6만 7060원을 받는다. 동네 의원은 이 밖에도 고가의 비급여 진료까지 많다 보니 의료 행위의 난도는 높지만 수가(의료서비스 가격)가 낮은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개원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기형적인 수가 결정 구조가 도입 이후 23년 만에 일부 개편됐다. 대형 병원은 본연의 역할인 수술·응급처치를 했을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고 동네 의원 수가 고공행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필수의료 의사들의 ‘개원 러시’와 의료체계 왜곡을 부추기던 불합리한 보상 구조에 대한 정상화 작업이 첫발을 뗀 것이다.

정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필수의료 확충에 중점을 둔 내년도 병의원 환산지수(단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 사태에 대처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1890억원의 추가 투입도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요인 중 하나다. 수가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원가 등을 따져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 점수가 100점, 환산지수가 93.6원이라면 해당 의료 행위의 기본 가격은 9360원이 된다. 건정심은 올해 대비 내년도 환산지수를 동네 의원의 경우 93.6원에서 94.1원으로 0.5% 인상하고 병원은 81.2원에서 82.2원으로 1.2% 올렸다. 동네 의원 환산지수 인상률이 1% 미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전히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지만 정부는 차이를 점차 좁혀 갈 방침이다.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동네 의원보다 중등증 이상 환자를 보는 병원이 돈을 더 벌도록 병원의 환산지수를 상대적으로 높여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꾸로였다. 동네 의원보다 병원 진료량이 더 많다는 이유로 매년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이 누적되다 보니 2021년부터는 동네 의원의 환산지수가 서울의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보다도 높은 비정상적 ‘역전’이 발생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지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 개편을 예고했다. 정부는 또한 병원의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가산을 50%에서 150%로 대폭 올려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했다.

건강보험 재정 1890억원 추가 투입도 결정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1조 2000억원 가까운 건보 재정이 쓰이게 됐다. 그러나 대화를 통한 해결 전망은 아득하다. 대정부 협상 창구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굴러가던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이날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