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국가 태국, 음란물 합법화 추진…세수 확보 목적

[서울=뉴시스] 태국에서 성인용 장난감(섹스토이)과 음란물(포르노) 등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리얼돌 사진으로 본문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 (사진= SCMP)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태국이 음란물(포르노)과 성인용 장난감(섹스토이)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음지에서 활발한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투명하게 관리하면 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콕포스트는 지난 23일(현지시각) 태국 제1야당 전진당이 성인용 장난감과 음란물 등 성인 오락 산업을 금지하는 형법 287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중순 개정안이 제출돼 오는 8월 초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태국에서 18세 이상은 음란물 소유만 할 수 있던 것과 달리 성인용 콘텐츠의 제작·판매·유통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성인의 성인용 장난감(섹스토이) 판매·구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폭력·강간·소아성애 등을 묘사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는 금지된다. 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참여나 제작도 제한된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성(性)은 그간 금기시됐던 영역이다. 성매매는 물론 리얼돌 등 성 관련 용품 판매도 불법이다.

성인용품 판매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1800달러(약 2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은 음지에서 성행했다. 태국 관세청이 2020년 압수한 성인용 장난감만 4000개가 넘고, 성 산업이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인 오락 산업을 양지로 끌어 올려 법적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세수 확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낫다는 게 태국 전진당의 주장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타이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방콕포스트에 "문제를 수면 아래에 두기보다 공개적으로 논의해 모니터링하는 편이 낫다"며 "법에 따라 통제하면 국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전 세계에서 성인용 장난감(섹스토이) 산업이 2019년 이후 매년 약 7%씩 증가세를 보였다는 영국의 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섹스 토이 등을 합법화할 경우 공급 업체에 세금을 부과해 국가 수익을 늘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태국에서 성인용품 합법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진보 소수정당인 문명당은 성매매와 성인용 장난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2월엔 태국 농업부 장관이 자국 고무 산업 수익 극대화를 위해 태국산 고무로 성인용 장난감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는 1072명의 참석자 중 22명만 관심을 표했다.

태국 법무부, 보건부, 왕립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수의 기관은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경우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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