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첫 총회···“세종시 행정수도 지위 확보해야”

손봉석 기자 2024. 7. 2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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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특별자치 지역인 세종시·강원도·전북도·제주도가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출범을 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제시한 각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4개 시도가 힘을 모으겠다는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4개 시·도지사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라며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차원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앞서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충청권 4개 시도 통합 문제와 관련 “세종은 행정수도로 가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민호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가야 하고 워싱턴 D.C. 같은 수도적 기능을 하는 도시여야 한다고 했다”며 “저도 그런 생각을 말했고,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기조연설과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맞춤형 분권전략과 자치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배귀희 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수연 제주대 교수, 조영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을 위한 대응 방향 및 고도의 자치권에 기반한 새로운 지방시대의 과제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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