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道, 변경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안내
“관리방향 신속 결정·동의율 제고”

경기도가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도 사용된다. 이는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2021년 10월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거용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내년부터는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 10%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을 신고해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소유한 생숙의 관리 또는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향후 관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