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미사일·우주개발 도운 중국 기관 개인 제재

미 재무부, 중국 5개 기관과 개인 6명 제재
北 제2자연과학원 대표 최철민과 거래 연루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우주개발 프로그램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2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품 조달에 연루된 중국 기반 기관 5곳과 6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우주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해외 부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교공관이나 제3국 인사, 외국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이미 지난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제2자연과학원(SANS) 대표 최철민과 거래에 연루된 중국의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한 뒤 이번 조치는 안보리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며 제재 회피에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미사일 발사와 위성 발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서도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확산을 지속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지역사회와 국제사회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술에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불법조달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이러한 활동을 가능케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국제 제재 이행을 위해 우리가 가진 수단을 사용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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