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총리 해임건 내달 14일 판결…"충분한 증거 확보"

부적격 인사 논란 세타 총리 해임 여부 판단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태국 헌법재판소가 세타 타위신 총리의 해임 청원과 관련한 판결을 다음 달 14일(현지시각) 내리기로 했다고 24일을 공지했다.

헌법재판소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이 사건이 합법적 문제이며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기일을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헌재는 퇴임을 앞둔 상원의원 40인의 청원 수용해 지난 5월23일 세타 총리의 각료 임명과 관련한 윤리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세타 총리가 지난 4월 뇌물공여 문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칫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2008년 두 동료와 함께 도시락 상자에 200만밧(약 7676만원)을 넣어 대법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같은 인물이 장관으로 선임되자 비판론이 거세게 불었다. 그는 논란이 일자 법원이 청원에 의한 조사를 시작하기 이틀 전 사임했다.

만약 세타 총리가 헌재 판결로 해임되면 태국 정치는 불확실한 상태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총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세타 총리가 속한 태국인당(프아타이당)이 연합정당과 갈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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