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물풍선 매달리는 北···도발 대비하고 中 건설적 역할 유도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24일 올해 들어 열 번째로 남쪽을 향해 쓰레기(오물) 풍선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7시께부터 종이 등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평소보다 높이 띄워 고도 2㎞ 이상에서 북서풍에 태워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이렇게 띄운 북한의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처음으로 떨어져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 만약 살상 무기를 담아 같은 방식으로 날렸다면 대통령실이 북한의 공격에 당했을 수 있다는 상상도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가동 등 맞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열한 쓰레기 풍선 도발에 매달리는 것은 국제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안간힘으로 읽힌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쓰레기 풍선 도발을 병행하는 배경으로는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 형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대규모 재래식무기를 공급한 대가로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을 제공받아 대형 발사체, 정찰위성, 핵추진잠수함 등 대남 공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4일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남측의 전단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한 총격이나 포격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대응 변화’를 예고한 데 따른 우려 표명이다. 북러 밀착 관계를 과신한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억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명확하고 엄중하게 제시해야 한다. 북러 밀착을 경계하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북러 밀착을 저지하는 방안에서 공조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날 서울에서 2년 7개월 만에 가진 한중 외교차관 대화가 그 기점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다양한 도발 시도 가능성에 대비해 평소 실전 훈련을 하면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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