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아 두 달 연속 증가, 與野 저출생 대책서 협치 시동 걸어라

[서울경제]

태어난 아기들이 8년 반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늘면서 저출생 흐름의 반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출생아 수는 올 5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 늘어나 1만 9547명을 기록했다. 4월에도 출생아는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아기 울음소리가 두 달 연달아 늘어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출생률 하락 추세의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결혼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은 매년 추락하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0.65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나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은 저출생 세계 챔피언”이라며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를 내놓았다.

출생률 하락의 ‘일시 정지’를 추세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면 범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의 저출생 대책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외려 출산율은 떨어졌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출산을 꺼리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주거·교육비 부담 등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구조 개혁과 획기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내놓고 민관정이 뜻을 모아 실행해야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휴직 확대, 무상 보육·교육 확대 등의 정책을 촘촘하게 실천해야 한다. 젊은 부부들이 인식을 바꿔 ‘출산과 육아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를 뽑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곧 새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계기로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저출생 대응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인구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관련 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 중 하나로 저출생 대책 패키지 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으므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여야는 국가 소멸을 막고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저출생 대책에서 협치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