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김두관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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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김두관 두 후보는 24일 세제 개편과 당 개혁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24일 KBS가 주관하는 당 대표 후보 생방송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론'을 토론 테이블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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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김 종부세·금투세 세제개편 놓고 공방
김, '친명횡재·비명횡재' 공천 논란 비판
이 정면 대응 자제 '당원 중심 정당' 강조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김두관 두 후보는 24일 세제 개편과 당 개혁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24일 KBS가 주관하는 당 대표 후보 생방송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론'을 토론 테이블에 올렸다.
그는 "이 후보가 공약한 먹사니즘(먹고 사는 민생 문제 해결)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재원이 소요될텐데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를 얘기해서 놀랐다"며 "부자 감세를 하면서 어떻게 먹사니즘을 실행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종부세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자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집 한 채를 갖고 평생 돈을 벌어 가족이 사는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여서 대지·임야 건물 이런 데 대한 세금을 올려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 피해가 큰데 개인투자자의 잘못보다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한반도 위기·외교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등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안고 있어 최소한 상당기간은 미루는 것과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5년동안 연간 5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부과) 대상인데 (과세 기준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며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 세금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대로 과세하고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당 개혁과 관련해 22대 총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친명횡재 비명횡사(이재명계는 살고 비이재명계 탈락)'를 고리로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을 부각했다.
김 후보는 "공천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실하게 담보돼야 한다"며 "하지만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용진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라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어 (페널티를 받아) 탈락했는데 (평소) 의정·입법 활동에서 상위 10%에 해당했던 분"이라며 "지난 공천 과정이 친명횡재·비명횡사를 비판 받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공천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면 대응을 피했다.
이 후보는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제도가 정당 제도고 우리 민주당이 중심에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 정당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 대중 정당으로서 당원 중심의 민주당이 국민의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며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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