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호의플랫폼정부] 인공지능 vs 공무원

AI 기반 지능행정으로 변화 시간문제
대체 불가능한 영역 키워야 살아남아

정부 업무 중에서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없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업무 과정을 보면 정책 아이디어 발굴, 기획, 대안 개발 및 선택 후 집행과 평가 등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 의문이 든다. 앞으로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아니면 AI로 대체되는 때가 코앞에 닥치고 있다. 결국 어정쩡한 한계공무원은 도태될 것임이 뻔하다.

과거엔 누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영향력의 척도였다. 특정 개인이나 직업군의 전문성이 사회적 지식보다 크다는 생각에 그 가치를 인정하였고, 자연스럽게 전문가 권력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친 정보화사회의 발달에 따른 정보와 지식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문적 지식에의 접근이 편리해지고 정보탐색 비용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나만의 정보나 지식의 가치가 희박해졌다. 최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식 소유의 해체를 가속하며 기존의 전문가 권력을 AI가 대체하는 변곡점을 향해 진화하고 있으며, 공무원집단도 예외가 아니다.

시대적 흐름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을 거스를 수 없다면, 이런 변화에 부응하는 적합한 정부로 어떻게 탈바꿈하느냐를 고민하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AI가 공무원집단의 전문성을 확장하여 더 값어치 있는 정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AI를 기존 업무영역에 얼마나 잘 버무릴 것인가가 미래 정부 역량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넘어서 정부조직 전체의 관리를 AI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혁명적 논의가 가능할 때가 올 것이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의하면 AI 발전의 마지막 단계인 범용 AI가 10년 이내에 개발될 거라고 한다. 10년 후 우리 정부는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정부가 변화해야 할 부분을 한두 가지 짚어보면, 먼저 정부의 정책결정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AI는 형식지와 암묵지를 아우르는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의사결정을 적시에 정확히 지원하도록 진화하고 있다. 상위직이 담당하는 고도의 의사결정 업무도 현장과 맥락을 이해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하위직에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 경직적인 계층적 권한과 명령체계가 아닌 탈계층적이며 신경망처럼 정밀하게 연결된 최적화된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규모나 역할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사람기반의 행정이 AI 기반 지능 행정으로 변화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공무원집단의 개념도 재정립해야 하며, 정부 규모의 적정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주의적 개입과 통제는 더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험하다. 국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정부라는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 역량을 확장하는 새로운 국가운영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공무원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현장 전문가나 AI를 다루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AI가 공무원의 적이든 아니면 친구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AI와 함께 근무하는 신(新)공무원이 현실로 다가올 미래의 정부 모습, 구조와 역할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당연시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래에도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공익보호자이기 때문이다. 이 역할을 AI에 맡겨둘 수는 없잖은가.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