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피해구제·분쟁조정 활용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여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경쟁 제한과 관련해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티몬으로까지 확산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큐텐 산하 다른 계열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이고,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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