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휘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망사용료 시정돼야 한다"던 김홍일…이진숙의 철학은 달랐다(종합2보)
- '사실혼 관계' 10년…재산분할 거부하는 '재혼남편'[결혼과 이혼]
- 티몬 사태에 "고객에 불안감 안 돼…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제과점 '화제'
- 檢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시스템 경시"
- 대학로 떠난 故김민기…'아침이슬'로 배웅한 시민들
- 태권도 관장에게 학대 당한 4세 아이, 끝내 사망…의식불명 11일만
- [종합] "땡큐 아이폰"…'비수기' 잊은 LG이노텍, 하반기 실적도 기대감 '고조'
- 티몬서 산 '요기요 상품권'은요?…요기요 "자체적 해결 어려워"
- 국회의장 "25일 본회의서 '특검·방송법' 등 안건 모두 처리"[종합]
- '얼차려 사망' 중대장, 훈련병은 생사 헤매는데…"선착순 안 시켜" 유족에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