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한홍 "배달앱 수수료 대책을"...한기정 "10월 전까지 성과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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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10월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시장점유율을 보면 배달의민족이 6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쿠팡이츠', '요기요'가 한 35%쯤 돼서 95%정도 되는 듯하다"며 "그런데 지역에 내려가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 다 불만이다. 배달앱에서 수수료 올려도 식당이나 이런 데서 가격 못 올리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결국 자영업자 분들의 수익은 줄어들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수수료가 줄어든다. 앱 운영자들만 수익이 늘어난다. 속수무책"이라며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수입과 수수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소비자들이 모른다. 빨리 대책을 안 만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다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수수료 문제 관련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협의체를 통해 우선적으로 10월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정무위에서 "제가 지역구로 둔 도봉구에서 외식업 자영업자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배달의민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배달의민족이 최근 배달 중개 수수료를 올렸다. 6.8%에서 9.8%로 3.0%포인트(p)를 올린 것이다. (비율로는) 정확하게는 44%가 오른 것이다. 이 돈을 내야 하는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선 (비용) 44%가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것은 자영업자들 삶에 직결되는 문제여서 좀 면밀히 살펴달라"며 "배달의 민족이 중개수수료를 올린 이유를 운영상 어려움 탓이라 했다.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배달의 민족은 2023년 매출액이 3조4155억원, 영업이익 6998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저희가 공정위에서는 가격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해 지난 7월23일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 차원에서 수수료 등을 포함한 입점업체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10월 이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