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법무장관, 용산·중앙지검 들며 총장은 관여 말라 해”

도이치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이원석 “박성재, 조율 중이라며 반려”
법무부 “수사 관련 그런 언급 없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을 때, 박 장관이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을 언급하며 이 총장에게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언급한 바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달 초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에 박 장관은 “(총장의) 지휘권 복원도 장관의 수사지휘다.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당시 박 장관이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조율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낸 것은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주변에 ‘이번 사건은 100% 이상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조율해 검찰청 소환조사 등 원칙을 어기면 의심을 받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쪽은 “당시 박 장관과 이 총장의 대화에서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조율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 출장조사 사후 보고를 둘러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은 양쪽이 한발씩 물러나며 확전을 피하는 모양새다. 이 총장의 사후 보고와 관련한 진상 파악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2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승환·조상원 서울중앙지검 1·4차장에게 ‘면담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김 여사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절차를 미뤄달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전날 이 총장의 지시를 두고 “사실상 감찰 아니냐”며 강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담당검사인 김경목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은 항의성 사표를 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진상 파악이 목적이라면 이 사건 보고 라인인 대검 형사부에 일을 맡겼으면 된다. 감찰부를 동원했으므로 ‘감찰’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갈등이 확산하자 대검은 24일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분하게 진상 파악을 진행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사표를 낸 김 부부장 검사 역시 이날 복귀 의사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4년 동안이나 방치한 것이 이번 내홍의 근본적인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여전히 논란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법적 해석도 갈리는데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누구도 수사지휘권 회복에 손을 대지 못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이 총장이 임기 전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하며 총대를 메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한 현직 검사는 “이 총장이 취임 초반에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안 하지 않았냐”며 “뒤늦게 이렇게 나서는 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