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앵커]

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국회에 거짓으로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퇴임 직전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법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됐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 전 판사는 2020년 5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만나 사표 수리를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임 전 판사 측이 면담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고.

[김명수/전 대법원장/2020년 5월 :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김 전 대법원장은 뒤늦게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거짓 해명'이 드러나며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수사팀은 임 전 판사 등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임 전 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도 다음 달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겁니다.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면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조사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 전 수장에 대한 헌정 사상 두 번째 검찰 조사가 됩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훈/영상편집:김근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훈 기자 (hu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