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하루만에 ‘특검법’ 추진하다니…민주당, 한동훈 압박할 ‘꽃놀이패’ 생겼다

법사위, 청문회·공청회 추진
댓글팀·공천취소 등 수사확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지 하루만인 24일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댓글팀 의혹’,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등 전당대회에서 후보들간의 자멸에 가까운 내부 폭로와 공격이 벌어지면서 민주당에게 한 대표를 압박할 ‘꽃놀이패’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야당 주도로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와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표가 전날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으로 1호 법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여당은 거대 야당의 의석수에 속수무책이었다.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한동훈 특검법’에는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한 대표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은 최근에 불거진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공조를 통해 ‘한동훈 특검법 여론전’을 펼칠 전망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 대표의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한동훈 특검법’은 입법청문회를 연다면 청문회 출석 요구를 구체화하겠다.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에도 강하게 나서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댓글팀 운영 의혹과 공소취소 청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일단은 관련 수사를 촉구하고 특검법 통과를 주시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 취소를 나경원 의원에게 요청받았다면 엄청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법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한동훈 댓글팀 의혹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새로 취임한 한동훈 지도부에게 ▲해병대원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수용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협조 ▲윤명항복(尹命韓服·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복종)식의 당정관계 거부 ▲정책과 비전을 통한 야당과의 잘하기 경쟁 등 5대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