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채 상병 상설특검 교섭단체 만들자”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제안
조국혁신당 등에 친전 보내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6당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도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 보낸 친전에서 “채 해병 사건 상설특검을 위한 교섭단체를 만들자”며 “범야권 교섭단체로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권이 늘어나면 국회 규칙을 바꾸지 않고도 특검 진행이 가능해진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주도하리라는 걱정 역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을 가동하는 일반특검이 있고,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이 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대안으로 검토됐으나, 민주당은 일단 기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집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6당이 새로운 교섭단체를 꾸리면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야6당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미래(1석),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개혁신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이 모이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명)을 충족한다.

김 원내대표는 “비록 하나의 개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교섭단체라 하더라도 꽉 막힌 국회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면 야6당 교섭단체 구성의 의미는 그 자체만으로도 더없이 클 것”이라며 “채 해병 사건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야6당 교섭단체로 해결의 실마리가 돼 (특검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만들어보자”고 밝혔다.

다만 야5당은 상설특검 도입을 위한 교섭단체 구성에 “시기상조”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을 전제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상설특검이 급한 것도 아닌데 그걸 위해 교섭단체를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른 야당 관계자도 “(상설특검법에 대해선)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정도의 생각”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