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연임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후폭풍…“방심위 멈추면 119 멈추는 셈”

최민희 "5기가 6기 위원장 뽑는 희대의 코미디"
류희림 "심의 멈추면 112·119 멈추는 셈"
언론단체·야당 반발 "군사작전 방불케 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이 문을 잠근 채 기습적으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또다시 위원장으로 뽑은 데 대해 언론단체와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류희림 "방심위 중단은 119 멈추는 것과 같아"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여당 측 위원들이 류 위원장을 호선한 데 대해 “5기 위원들이 6기 위원장을 뽑는 희대의 코미디가 발생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류 전 방심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6기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 3명과 다음 달 5일 임기가 종료되는 5기 여당 추천 김우석·허연회 위원 등 5명은 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19층에 있는 방심위 사무실을 모두 걸어 잠근 채 류 전 위원장을 새 위원장으로 뽑았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 위원장은 "위원 5명이 모여 얘기를 하다가 위원장 선출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방심위에는 디지털 성범죄·마약·도박 등의 민생 침해 정보를 비롯해 한 달에 약 2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위원장이 없어 심의 업무가 중단되면 112 범죄 신고와 119 화재 신고가 멈추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문을 걸어 잠근 데 대해서는 “회의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위원장 직무대행이 문을 잠갔다”고 답변했다.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준희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위원장 호선을 하던 시간에) 문이 잠긴 것만 확인했다”며 회의 개최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방심위지부는 류 위원장 호선의 절차적 문제 등을 변호사와 상담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에 목줄 채우려는 전략"

언론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방심위 제재를 통해 정권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고, 억지 제재를 빌미로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 공영방송에 목줄을 채우겠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방심위지부도 성명서에서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가짜 민원을 넣고 셀프 심의했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고, 방심위 직원들 96.8%가 그의 직무수행 능력을 ‘(매우) 미흡’으로 평가했다”며 “류희림 연임을 믿을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서에서 “대통령 추천 위원 위촉 후 위원장 호선까지 순식간에 벌어진 이번 연임 사건은 미리 짜지 않고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로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범죄자가 범행을 벌이듯 몰래 숨어서 방심위원장을 뽑는 윤석열 정권의 비겁함에 할 말을 잃는다”며 “셀프 감금, 기습 호명에 도주까지 할 정도로 연임의 정당성도 없는 사람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니 웬 말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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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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