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 한동훈 대표 취임 첫날 ‘한동훈 특검법’ 상정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취임 첫날인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한 대표에게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했다. 하지만 30분 뒤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 대표가 최강욱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고, 국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특검을 구성해 한 대표 등을 수사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한 대표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혹들 하나하나가 한 대표가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이라며 “한 대표가 선출된 게 어제인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안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계류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일 뿐, 위원장이 (임의로) 상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몇 분 뒤에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한동훈 특검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토론을 강행하고, 공청회·청문회를 거쳐 법사위 소위에 회부해 법안을 계속 심사하겠다고 했다.

같은 시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 회의를 열고 “한동훈씨가 당대표가 됐는데 축하한다. 이제는 얼굴 한번 보겠다”며 “곧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것인데 찬성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서 “법안 통과에 동의하고 당당히 수사받길 바란다. 무운을 빈다”고 했다. 몇 시간 뒤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만나 한동훈 특검법 등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오랜 시간 수사를 했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종결한 사안들(을 특검하겠다고 한다)”이라며 “국민 상식과 법리, 정치 도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