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갔다고 해"…음주사고 처벌 회피 꼼수 판친다

【 앵커멘트 】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혜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기자 】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들이받은 차량에 의해 앞바퀴가 빠집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슬그머니 도주했는데, 경찰이 잡고 보니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전직 축구선수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았는데, 집으로 도망갔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 보도 이후 비슷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도피 뒤 추가 음주, 뒤늦은 경찰 출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버젓이 김 씨처럼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공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담당 판사 성향을 알려달라는 게시글과 겁나서 도망갔다고 하면 면허증은 유지될 수 있다는 댓글 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글이 모방 범죄와 재범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시행했지만,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정확한 음주상태 파악을 방해하려고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2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회피나 측정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개정 움직임은 없는데, 회피 행위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