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실종"...방송장악 공방만 오간 이진숙 청문

이진숙 후보자 청문 첫날 여야 정쟁만 남아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에서 방송장악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과 이를 엄호하는 여당의 공방만 오갔다. MBC 출신의 이 후보자를 두고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MBC 인사들의 날이 선 공방도 이어졌다.

OTT 규제와 망 사용료에 대한 질의가 잠깐씩 오갔으나 이 후보자의 청문 첫날인 24일 여야 의원 질의에는 통신방송 정책에 대한 내용은 실종됐다.

이날 줄곧 논의된 내용은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MBC 노조 사찰과 해임 등이다. 야당 의원들의 이와 같은 지적에 이 후보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답하면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도 연출됐다.

청문 시작에 앞서 MBC 기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사퇴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인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 직전 시작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부터 청문은 시작됐다. 민주당의 박민규 의원은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을 강행하면 탄핵 발의도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MBC 사장 교체를 위해 무리하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나선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논의는 자연스레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논쟁으로 불붙었다. 여당은 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지명 거부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런 가운데 이 후보자까지 민주당 탓으로 돌리자 여야 의원들은 팩트체크 공방에 다다랐다.

후보자의 자질을 검토하겠다며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법인카드를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쓴 것이 아니냐는 게 주된 질의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후보자를 질책했고, 끝내 개인카드 내역을 익일 오전까지 제출한다는 안건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거센 표현에 여야가 각각 반발하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이 후보자가 과방위원들의 질의를 두고 “중상모략”이라고 일컫고,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를 겨냥해 “헛짓거리” 등의 표현이 오가며 서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MBC 출신 인사들의 이야기도 이목을 끌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아끼는 후배였지만 지금은 MBC 역사에서 부끄러운 사람 맨 꼭대기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박성호 MBC 기자는 “방통위원장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데, 그런 직을 맡기엔 정치적으로 멀리 나갔다”고 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과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반대로 이 후보자를 옹호하기도 했다.

통신방송 정책에 대한 질의는 소수정당 의원들의 질의에서 비롯됐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OTT 규제 확대 또는 지상파와 레거시 미디어의 규제 완화에 대한 철학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규제의 밸런스(균형)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의 망 사용료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웨이브와 티빙이 합병하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내 OTT 회사들만 망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