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여야 공감대…이젠 속도 높이자

혁신도시 인구·기업 증가 효과 확인
정부·국회 힘모아 로드맵 내놓아야

정치권이 진영에 상관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김영배 장철민 의원이 어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 토론회에서다. 수도권 345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균형발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 브랜드다. 2019년까지 175개 공공기관이 전국 12개 혁신도시에 새로 자리 잡았다. 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진척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2년째 말만 무성하다. 여야는 이날 “미래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에 달렸다”(이성권) “지역은 먹이가 없고 서울은 둥지가 없다”(김영배) “불균형 해소의 첫 걸음은 공공기관 이전”(신정훈)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것이다.

2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주최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전경. 국제신문DB

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통계로 확인된다. 혁신도시 인구는 2014년 5만9205명에서 2019년 20만 명대로 3배 넘게 뛰었다. 지방세 수입은 2127억 원에서 4228억 원으로 늘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2018년 639개에서 2022년 2963개로 증가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2019년)하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2020년)에도 혁신도시의 생산·고용은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이다. 아쉬운 대목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확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점이다. 이날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비수도권으로 옮겨도 될 공공기관을 120~200개로 추산했다. 이들 공공기관을 서울에 붙잡아둘 이유는 없다. 정부는 혁신도시행을 다그쳐야 한다. 지역소멸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

공공기관 이전 걸림돌 중 하나는 임직원 반대다. 정주·교육·문화여건이 서울만 못하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발전청(가칭) 설립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날 산업연구원 정윤선 연구위원은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 도시기반 확대를 위해 매년 27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면 전국 12개 혁신도시 전담기관이나 국비는 부재”라고 지적했다. 마강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도 “비수도권에 혁신공간을 만들어 산업생태계를 혁신하지 않으면 국가 차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혁신도시부터 ‘혁신’해야 사람과 공공기관이 모여든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청사진과 추진력이 중요한 이유다.

국내 대기업의 74.1%는 국토 면적의 11%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부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난다. 올해 상반기 순유출(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더 많은 현상) 인구가 6175명에 달한다. 광역시 중 첫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제2도시’ 사정이 이렇다. 지역소멸을 늦출 대안 중 하나가 공공기관 이전이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들도 축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빈 말이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