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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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치안센터가 부산에서만 지난해와 올해 50곳이 문을 닫았거나 곧 없어질 예정이어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치안센터 폐지와 중심지역관서의 도입은 선택과 집중의 정책으로, 치안 공백이 오히려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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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진행된 건물·부지 총 4곳
- 총 대금 29억8963만 원 달해
- 나머지도 추진 땐 375억 규모
- 중심지역관서 흡수 불만 커져
- 시의회 “시민 불편… 재검토를”
경찰의 치안센터가 부산에서만 지난해와 올해 50곳이 문을 닫았거나 곧 없어질 예정이어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부는 이 50곳의 치안센터를 대부분 민간에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안센터 50곳에 375억 상당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부산에서 폐지된 치안센터 중 지난해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각한 곳은 ▷학장치안센터 ▷명지치안센터 ▷연산2치안센터 ▷범천1치안센터 등 4곳이다. 범천1치안센터를 제외한 3곳은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끝났다. 정부는 앞으로 폐지될 치안센터도 대부분 매각할 방침이다. 치안센터의 건물과 땅은 국고로 귀속돼 캠코가 직접 매각을 맡는다. 부산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매각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분된 치안센터 4곳의 매각대금은 총 29억8963만 원으로, 50개의 매각대금을 단순 계산하면 375억 원으로 추정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치안센터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 원가량 덜 걷히고, 소득세도 13조 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를 기록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말 예산 소진을 이유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중심지역관서 흡수… 치안 공백 우려
치안센터의 잇따른 폐지와 함께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운영하는 경찰의 중심지역관서도 속속 생겨나면서 동네 구석구석의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진다.
부산시의회도 경찰의 치안센터 폐지와 중심지역관서 확대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서1) 위원장과 김효정(북2)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이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중심관서와 거리가 먼 지역은 궁극적으로 현장대응력이 약화돼 시민 불편만 가중된다”며 “경찰관이 가까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또한 저해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네 가까이에 치안센터나 파출소는 그 자체 만으로 치안 유지 효과가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경찰은 중심지역관서의 확대 시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치안센터가 폐지되면 고령 경찰관이 근무할 곳도 사라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부산청 관계자도 “고령 경찰관 모두가 현장 순찰 업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민원 접수 등이 주 업무인 치안센터는 고령 인력도 효율적으로 일하기 적절한 근무지였는데 모두 사라지게 돼 인력 배치 때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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