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에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 손준성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총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고발 사주' 의혹 내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