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백에 건보 지원 또 연장, 1조 넘겨…응급·야간 필수의료 보상↑

내년부터 의원 초진·재진 진찰료 4% 인상…병원 야간·공휴일·응급의료 가산 확대, 토요일 가산 적용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에 건강보험 월 189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지원 규모만 1조1783억원이다. 다만 지난달까지 실제 건보에서 소요된 금액은 1640억원이다. 중환자 입원 지원료는 사후보상이고 지급 중인 상태라 아직 지원금이 모두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일률적으로 인상하던 요양급여(진료비) 환산지수(점수당 진료단가)의 내년 인상률을 낮추고 대신 응급실 의료행위, 야간·공휴일 가산 등의 보상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다. 내년 의원급 진찰료는 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과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10일까지로 비상진료 지원 기간을 연장하며 추가로 월 189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월20일부터 총 1조1783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는 보상 강화 △중증환자 신속 배정 보상 강화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시행 의료행위 보상 강화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 지원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 보상 강화 등에 쓰인다. 다만 전문진료질병군(중증질환) 입원료는 100% 사후보상이라 집행이 늦어져 지난달 말까지 실제 지급된 건보 재정은 1640억원이다. 정부는 이 지원금이 월 108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중증 진료의 기존 건보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가격)를 일부 한시 인상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매달 연장 여부를 (건정심)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내년도 병·의원 환산지수 결정도 바꿨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와 종별 가산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기존에는 매년 환산지수를 일률적으로 인상했지만 이번에는 환산지수 인상률을 낮추고 저평가됐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함께 높였다. 환산지수만 올리다 보니 병원보다 의원에서의 가격이 더 높아지는 '수가 역전'이 발생하고 의료행위별 보상 불균형이 심해져서다.

사진= 복지부

당초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단체와 환산지수 인상률을 두고 협상했고 의원과 병원은 협상 결렬로 각각 인상률을 1.9%, 1.6%로 제시했다. 이후 정부가 건정심을 거쳐 내년 환산지수 인상률을 의원은 0.5%(94.1원), 병원은 1.2%(82.2원)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상대가치점수를 연계·조정해 의원급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4% 인상하기로 했다. 병원은 수술·처치와 마취료의 야간·공휴일 가산,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을 각각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의원급에만 적용하던 토요가산(진찰료의 30%)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찰료의 원가 대비 보상률이 85.1%로 낮은 상황이고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상대가치점수를 연계·조정한 경우 내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9105억원(의원 3330억원, 병원 5775억원)이다. 매년 하던 일괄 환산지수 인상 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9020억원(의원 3246억원, 병원 5774억원)보다 85억원 더 많이 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수술이나 진찰료의 저평가 부분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과 의원 간 역전현상이 한 번의 결정으로 해소되긴 어렵고 중장기 수가 개편체계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환산지수 개편안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산지수 개편안이 건보료 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치와 연계해 총 재원 규모 안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건보료 인상률은 다음 달 결정되는데 현재 적립금, 향후 재정 수입 전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