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주말진료 수가 집중 인상…병·의원 환산지수 결정

건정심, 의원 0.5% 병원 1.2%로 의결
의원 유형 초진·재진 진찰료 4% 인상
병원 저평가 항목 가산 100%~150%↑
"수가 체계 왜곡 확대 막기 위한 방안"
"건보료 인상에 직접적 영향 없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1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내년도 의원과 병원의 수가에 반영되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각각 0.5%, 1.2%로 결정됐다.

이에 더해 병원의 경우 필수의료 보상 강화 계획에 따라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과 응급실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이 50%에서 각각 100%, 150%로 확대된다.

의원의 경우 초진과 재진 진찰료가 각각 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5년 병·의원 유형 환산지수 안건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흔히 말하는 '수가(요양급여비용)'는 개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이에 대한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 그리고 종별 가산율을 곱해 정해진다. 이 중 환산지수는 소득상승률, 진료비 증가율, 의료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2008년부터 매년 7개 의약단체(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사협회, 보건기관)가 공단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 유형별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중 병원과 의원 유형은 지난 5월 수가 협상이 결렬됐는데 이날 환산지수가 결정된 것이다.

건정심이 의결한 안에 따르면 의원의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0.5% 인상된 94.1원이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다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는 82.5원으로 1.6% 인상됐다.

이날 건정심에선 의원의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병원은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확대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일 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논의됐다.

앞서 일괄적인 환산지수 인상으로 필수의료 행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등 행위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되고,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병원과 의원에서 가격 차이가 점차 커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불합리·불균형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고 객관적 비용조사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가조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도 중장기 수가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단기 개편방안으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조정을 논의했다"며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하기로 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이날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5. yesphoto@newsis.com

정부는 병·의원간 수가 역전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수가 결정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안을 기준으로 의원에 대해선 건강보험 재정이 3330억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병원은 5775억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 5월 건보공단이 의원과 병원에 각각 제시했던 인상률 1.9%, 1.6%를 적용했을 때의 예상 투입 재정과 비교하면 의원은 84억원, 병원은 1억원 더 많은 수준이다.

환산지수 개편안에 따른 건보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며 "총 재원 규모 안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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