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얼차려 사망' 중대장 패스트트랙 휴가…왜 이렇게 보호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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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강모 대위(중대장)가 박 모 훈련병 사망 이틀 뒤 휴가를 승인받은 것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 승인되고 이렇게까지 (군으로부터) 보호받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병사들의 경우 외출·외박·휴가·면회가 제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강 대위 소속 부대에 귀향 조치(휴가 승인)를 한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다"며 "'개인의 요청에 의해 휴가를 승인했음'이라는 답변이 왔다. 이 답변은 유가족과 국민들에 대한 도발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주 사소한 사고만 발생해도 간부는 물론 병사들의 외출·외박·휴가 등을 수시로 보류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군대"라며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으로 입대 9일밖에 되지 않은 병사가 사망했다. 사고 발생 중대의 중대장이자 그 군기 훈련 명령을 내린 당사자를 본인 요청으로 휴가 보내줬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답변인가"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유사한 사례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 해당 중대 병사들의 출타(다른 곳으로 나감)가 보류됐다"며 "심지어 채상병과 함께 작전에 투입됐던 병사들의 부모님이 아들 걱정에 신청한 면회조차 거절당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 대위의) 휴가 신청, 실행 과정도 '휴가 패스트트랙 수준이었다"며 "강 대위는 지난 5월25일 훈련병이 사망하자 이틀 뒤인 27일 오전에 곧바로 휴가를 신청했다. 같은 날 오전 바로 승인됐다"고 했다.

이어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 인원은 부대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2차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강 대위에게) 2명의 여군을 붙여줄 정도였다면 휴가를 승인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에 임성근 사단장이 있다면 육군에는 강모 대위가 있는가"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강모 대위에 대한 보호조치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런 잘못된 조치를 한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 대위는 지난 15일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남모 중위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 강 대위 등은 지난 5월23일 제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에게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훈련병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