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숙원 의대설립 놓고…전남 vs 순천대 갈등 심화

전남 "우리한테 먼저 신청하라"
순천대 "정부와 직접 논의할 것"
순천시 참전…"道는 권한 없어"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학 추천 공모를 두고 도와 순천시·순천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순천대가 독자적으로 의대 설립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전라남도는 30년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유치 기회를 놓칠까 봐 우려하고 있다.

24일 전라남도와 순천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국립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공모 방식을 결정했다. 전라남도가 공모를 받아 의대를 세울 대학을 추천하겠다는 뜻이다.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전남 지역 대학은 목포대와 순천대 등 두 곳이다.

초기에 반대했던 목포대는 전라남도의 제안을 수용했지만 순천대는 ‘전라남도가 대학을 선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정부에 직접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대의 방침에 순천시까지 동조하면서 도와의 갈등이 심화했다. 순천대 의과대학설립추진단은 지난 23일 열린 의료포럼에서도 “전라남도의 의대 추천 공모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공모와 무관하게 정부에 따로 의대 설립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라남도는 공모 방식이 ‘국립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대형 로펌, 법률자문가 등에게 자문한 결과 행정 수반인 대통령과 정부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전라남도에 대학 추천을 요청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전라남도는 의대 설립이 정부 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정부 계획이 없어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설립을 약속한 지금 시점이야말로 의대 설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 전남에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추진 문제는 먼저 어느 대학에 할 건지를 정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영구 전라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교육부가 대학을 선정하면 한 곳의 의과대학과 병원만 설립할 뿐 미선정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도민의 건강권과 전남 의료체계 완결성을 확보할 ‘최대공약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