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 5060 은퇴 쓰나미 …"3040 인력도 줄어 현장 노하우 끊길판"

고령화 빨라져 기업 아우성
경제허리 3040 근로자 급감속
2차 베이비부머 줄줄이 은퇴
8년간 90만명 고용 필요한데
취업자는 최대 200만명 감소
"외국인 고용 문턱 낮추고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확대"

◆ 일손절벽 악화 ◆

"50·60대 고숙련 기술자들은 제품을 손으로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제품 두께나 용접 부위 파손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노하우를 전수받을 젊은 직원들이 없어서 기술력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숙련공들이 은퇴하면 국내 제조업도 고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금속 표면처리업체 A사 대표)

"앞으로 고숙련 기술인력들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5년입니다. 단순한 제품은 인건비가 싼 해외에서 만들어도 되지만 장비 제조용 기계 부품이나 조선용 엔진 부품처럼 정밀도가 필요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면 경쟁력 문제가 커질 겁니다."(뿌리산업 B사 대표)

저출생·고령화 확산에 기업들도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회사를 떠날 5060세대는 불어나는 반면 주축 인력인 3040세대는 급감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5060세대가 지난해 34.7%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과 동시에 3040세대 근로자의 비중이 처음으로 5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한국 고용시장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이다. 문제는 올해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가 모두 50대에 접어들면서 법정 정년(60세)을 맞아 노동 현장에서 이탈하는 근로자가 빠르게 늘 것이라는 점이다.

3040세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 절반 이상이 60대로 접어드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일손 부족 상황이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장년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현재 직장에서 장기간 축적한 각종 경험이 소실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연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고령 인력의 계속고용을 활성화하면서 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 분야의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내국인이 회피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력 문턱을 낮춰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거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국민연금도 부분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기 재정전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잠재 취업자 증가율은 2010~2020년 연평균 1.15%씩 늘다가 2020~2030년에는 0.12%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경제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했을 때 발생하는 고용 수준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2030~2040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0.82%로 뒷걸음치기 시작한다.

고용부는 2032년까지 성장 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 89만4000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3~2031년 취업자 감소 규모가 최대 200만7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줄어드는 취업자만큼 인력이 추가 투입되지 않는다면 생산 타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OECD에 따르면 2010~2020년 연평균 2.53%씩 성장하며 OECD 38개국 가운데 성장 속도 10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2030~2040년 0.69%(35위)로 성장률이 대폭 깎일 것으로 예측됐다. 2050~2060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져 연평균 성장률이 -0.03%로 더 낮아진다. 당장 올해 하반기 고용 사정부터가 좋지 않다. 2022년 81만6000명이던 취업자 증가폭은 2023년 32만7000명으로 크게 낮아졌는데 올해 23만명, 내년에는 17만명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김정환 기자 / 이윤식 기자 /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