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巨野는 "검찰 해체" 외치는데 서로 검 겨누는 대검·중앙지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걸 상명하복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와 공소 제기 등 검찰권 행사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한 인사가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충돌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사동일체는커녕 대검과 중앙지검이 편을 나눠 싸우는 지금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오후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하고 총장에게는 '사후 보고'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 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조사가 바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에 앞서 지검장은 일단 조사를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주장했고, 총장은 검찰청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고 한다. 제3의 장소 조사를 보고하면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니 거칠게 '선조치 후보고'를 한 셈이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출근길에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대국민 사과의 형식을 띠었지만 수사팀을 질책하는 내용이었다. 이 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는 추가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질책을 꼭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지, 대국민 사과가 타당했는지를 놓고 뒷말이 나왔다.

그 와중에 대검 진상조사 대상이 된 수사팀 부부장검사는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해당 검사는 사표를 만류하는 이들에게 '아귀(阿貴)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총장이 자주 쓰는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대놓고 비튼 것이다. 중앙지검장은 '수사 차질'을 이유로 조사 대상을 본인으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과 중앙지검은 각자 언론을 상대하며 사실상 '언쟁'했다. 사실은 하나인데 입장은 두 개.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검사분열체.

전에 본 적 없는 검찰의 행태에 국민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저런 검찰이 180석 거대 야당의 '검찰 해체론'에 맞서 과연 조직을 보전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다.

[이승윤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