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농업·농촌 시스템 개혁해야…고소득 청년농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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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정의"라며 고령화·이상기후·저소득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지답 충남 포럼' 기조 강연을 통해 "충남이 먼저 바꿀 테니 모두 한마음으로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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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정의"라며 고령화·이상기후·저소득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지답 충남 포럼' 기조 강연을 통해 "충남이 먼저 바꿀 테니 모두 한마음으로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국내와 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가 인구 19만 명에 불과하지만 연간 수출액은 1200억 달러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농업인구가 220만 명인데도 수출액은 90억 달러다. 이러한 차이는 농업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 문제"라며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선 먼저 낮은 수준의 농업인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을 산업적 경쟁력이 있는 돈 되는 농업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작지가 303평(1000㎡)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농업인 기준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농업인 기준을 경지 면적 907평(3000㎡)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시 현재 농업인 220만 명 중 34%인 70만 명이 제외된다"라면서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절감하고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스마트팜과 연계한 청년농 육성 계획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이상 연봉이 될 수 있도록 500-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단지화해 청년이 함께 모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팜에 뜻을 둔 청년이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도는 스마트팜 250만 평을 조성해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되는 청년농 3000명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 농업인은 은퇴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양해야 한다"며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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