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前대법원장 수사, 사법의 정치화·정치의 사법화 고리 끊어야 [사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다음달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거짓 해명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국가 의전 서열 3위의 막중한 직책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에 불려 다니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초래한 폐해다. 이런 불행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사법부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던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이를 거부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다음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법농단을 내부 고발한 당시 이탄희 판사는 정치인으로 변신해 민주당의 재선의원이 됐다. 이제 사법부의 신뢰는 두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명박·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두 전직 대법원장의 임기 12년 동안 '사법의 정치화' 논란은 극심했다. 사법농단과 법관 코드 인사 등 논란에 휩싸이며 정치권 외풍에 사법부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결국 사법의 정치화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사법화' 탓이 크다. 국회가 갈등의 해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사법부에 문제를 떠넘겼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는 법조인 출신이 대거 입성하며 사법적 판단에 기대려는 경향이 더 심해졌다. 정치를 '법대로'만 하려면 국회와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 문제를 직접 해결해나가는 리더십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