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피해 일파만파 … 소비자·판매자 보호할 안전결제 확대를 [사설]

국내 온라인 쇼핑몰 6위 티몬과 7위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판매업체들이 쇼핑몰에서 철수하고, 은행들도 선정산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티몬·위메프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신용카드 결제와 환불이 막히는 바람에 소비자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21년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모바일 할인 앱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모기업 큐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22년 티몬을 시작으로 인터파크쇼핑, 위메프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워온 큐텐은 올 2월엔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까지 인수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지만 상장이 지연되면서 후유증이 불거졌다. 고객 결제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해오다 유동성 한계에 봉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판매자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정산 지연은 민간 업체의 채무불이행 문제이고,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올해 9월 시행 예정으로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단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티몬과 위메프만 해도 이용자 800만명, 입점업체 6만여 개에 연간 거래액은 7조원에 달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뒤늦게 고객의 결제 자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에스크로(안전결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정부는 이참에 충분한 잉여금 없이 한 업체에서 정산받은 대금을 다른 업체에 지급하는 정산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에스크로 도입 확대 등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불똥이 영세 판매업체와 또 다른 이커머스로 튀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