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OECD국가들의 인구소멸 대응법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60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명당 4명 이상인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2년마다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올해는 한국의 인구 감소 위기 심각성을 고려해 인구 대응 전략을 특별 세션으로 다뤘다.

OECD는 낮은 여성 고용률, 짧은 근로수명, 저조한 이민자 비중 등 세 가지를 핵심 정책 이슈로 제시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61%였으나 OECD 국가들은 더 큰 폭으로 올라 38개 회원국 중 여전히 낮은 30번째다. 정년도 OECD 회원국 중 빠른 편이다. 그리고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도 2022년 기준 3.5%로 OECD 평균(14.0%)보다 낮다.

올해 한국경제보고서는 다른 국가의 인구 감소 대응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우선 OECD 회원국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여성 노동 참여를 확대해왔다. 네덜란드는 전일제·시간제 근로자 동등 처우, 보육 지원 강화에 나서 출산율을 OECD 평균인 1.6명 이상으로 유지하면서도 1990년대 초 40%대였던 여성 고용률을 80% 내외로 높였다. 우리나라도 여성 노동 참여를 더욱 늘리기 위해 근로 환경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용시장 내 차별을 없애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양육·주거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시사점도 있다. OECD 멤버들은 연금 수급 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근로수명을 연장해왔다.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기대수명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도 연금 제도 개선과 함께 근로수명 연장을 위해 정년 제도를 재검토하고 고령자가 좋은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셋째, OECD 국가들은 이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인력을 확보해왔다. 스페인은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업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많은 회원국들은 이주민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참여,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력이 필요한 국내 산업 부문과 관련 숙련 수준을 선별해 관리하고, 유학생의 국내 취업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직업훈련과 국내 이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숙련된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 신분과 가족 지원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OECD는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인력 확보 대책 외에 생산성 제고가 함께 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반경쟁적 규제 철폐, 서비스업의 진입 장벽 해소 등과 더불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다. 양과 질의 종합적인 투트랙 대책이 요구된다. OECD가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 노동 참여 확대, 근로수명 연장, 외국 인력 활용 등과 함께 AI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최상대 주OECD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