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비 확보 '골든타임'…정부 긴축재정 '암초'

기재부 2차 심의 시작…8월 말까지 심사 거쳐 9월 초 국회 제출
충청 예결위원 7명 진입…충남도 정책설명회 '원팀' 시험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각 지자체가 어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는 대다수 지역 현안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암초 속 임기 반환점을 돈 민선 8기와 임기 1년 차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계해 올해 말 종료되는 국회 예산 심사 단계까지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차 심의를 마무리한 후 이번 주부터 2차 심의를 시작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최종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2차 심의 과정에서 1차 심의 결과 미반영 계속사업 예산과 신규·중점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각 지자체장과 실·국장들은 앞다퉈 기재부를 찾아 설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그 어느해보다 고강도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충청권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서해선-경부고속선(KTX) 직결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 증액 △세종 한글문화단지 조성 △한국폴리텍 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공사비 △아산경찰병원 원안 통과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카이스트(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건립설계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등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주요 현안들이 쌓여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의원들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아군 역할을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거 진입한 것은 고무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조승래(대전 유성갑), 황정아(대전 유성을), 국민의힘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예결위에 최종 합류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까지 포함되면서 지역별로 대전 3명, 충남 2명, 충북 2명 등 7명의 예결위원이 활동하게 됐다. 당초 이종배·성일종·장동혁 의원도 예결위에 내정됐으나 상임위 구성과 국회 개원 절차에 따른 국민의힘 차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됐다.

50명의 예결위원 중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에 충청권 의원이 얼마나 합류할지도 주목된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향후 관건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국비 확보를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 여부다. 충남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11명의 지역 여야 의원들을 초정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5월 이와 같은 자리가 성사됐으나 실질적인 협의 채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 만큼, 충남의 '원팀 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