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티몬과 위메프 피해 속출

■ 방송시간 : 7월 24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2bMSM5MlTZo

◎송영석: 네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이거 심각해 보여요.

▼허주연: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 티몬과 위메프의 어떤 감사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빚보다 자산이 빚보다 더 부족하다. 그러니까 빚이 훨씬 많다는 그런 경고 신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회사인 큐텐 그룹에서 무리하게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해져서 이 업체들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을 팔고 그 결제 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하고 주는 시스템인데 소비자에게 결제받은 대금을 환불도 해주지 못하고 있고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티몬과 위메프 통해서 여행상품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구매 취소를 당하는데 여행사에서는 정작 돈을 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이런 지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휴가철을 앞두고 이런 일이 터져서 더 걱정인데요. 여행업계의 피해는 그대로 지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피해 소비자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민세담 / 위메프 이용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만 답변을 지금 2번 이상 들은 상태예요. 아예 고객센터 측에서도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환불은 될 건데 언제 될진 모른다라는 답변만 계속 들었어요. 1시간 넘게 전화 기다려서 받은 답변이에요. 처음으로 성인이 돼서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해외)여행인데, 이게 1~2만 원도 아니고 260~270만 원 상당의 돈이 갑자기 환불도 안 되고.

◎송영석: 허 변호사님 지금 여행사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인데 지금 고객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허주연: 그렇죠. 그런데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계속해서 상품을 진행을 시켰다가 지금 한창 대목을 앞두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될 떠안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환불도 못 받고 여행도 못 가는 이런 이중의 피해를 떠안을 그런 우려가 있는...

◎송영석: 소비자 피해가 더 큰 거죠.

▼허주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여행사들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7월 상품은 그대로 진행을 시키는데 8월 상품을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행사 쪽에 소비자가 일단 다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 결제 상태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 여행사의 손해도 사실상은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 커머스 업체에게 환불을 받을지언정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여행업계 상황 심각하군요. 들어봤는데 지금 다른 판매 업체들도 줄줄이 상품을 빼는 중이라면서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롯데와 현대백화점, CJ온스타일 이런 판매 업체들도 상품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예약을 하니까 사실 예약 단계에서 이게 취소나 환불된다고 해서 직접적인 손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됐다고 생각해서 물건을 보냈는데 나중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 자체를 다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소비자들 중에서는 이미 물건을 결제를 했는데 그 물건을 받지 못하는 미발송 상태에 놓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발송 업체에서 환불 요청해라라는 문자가 와서 소비자가 물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 취소나 환불 신청을 하게 되면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환불 승인이 완료됐다는 문자와 동시에 환불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인증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간에서 티몬이나 위메프가 결제를 원활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고스란히 소비자 또는 셀러의 이 손해로 누가 손해를 더 볼 것이냐 이런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지금 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정이 될까요?

▼허주연: 정확하게 추산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의 예측에 따르면 최소 1천억 원 가까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업계 관계자 추산인데요. 위메프와 티몬의 하루 결제 추정액이 38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거의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계산을 하면 1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일단 정확한 피해 규모는 얼마나 정산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얼마에 피해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아까 여행업계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 얘기 들어봤는데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한다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허주연: 네. 지금 일단 지금으로서는 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언제, 그러니까 지금 기업 측에서 어떻게든 정산을 해 주겠다. 소액 판매자부터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런 게 몇만 원짜리 물건을 사거나 몇백만 원짜리 여행 상품 결제했는데 그보다 훨씬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이미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깐요. 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데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곳에서 들여다보면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대금을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할 텐데 소액으로 하면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모여서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아무래도 정부의 대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피해가 더 커질까 걱정스럽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태권도장 관장에게 학대를 받았던 어린이.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허주연: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건 발생한 지 이제 열하루 됐는데 의식을 찾지 못하던 아이가 안타깝게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양주의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가 피해 아동을 거꾸로 말아서 넣고 20분 동안 내버려 둔 사건인데요. 아이가 이 안에서 혈관이 터지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태권도장 밑에 있는 병원으로 심폐소생술을 받기 위해서 황급히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다시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고요. 그때 당시에 아이가 매트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소리치고 꺼내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의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목격자의 진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KBS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잠시 듣고 이어 가겠습니다.

관장의 학대,
처음이 아니라는 가족들

<녹취> 피해 아동 할머니
애가 어떤 때 오면 '엄마, 나 여기가 아파.' (엄마가) '왜 아파?' 그러면 '나 파란 매트에다가 관장이 집어 던졌어'.

생일 한 달 앞두고
짧은 삶이 멈춘 아이

<녹취> 피해 아동 외삼촌
웃는 걸 좋아했던 애였고 그리고 좀 활동적이었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태권도장을 갔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바라는 건
제대로 된 처벌과 반복되지 않는 비극

<녹취> 피해 아동 외삼촌
진짜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발.

<녹취> 피해 아동 할머니
다른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에 자유롭게 좀 마음을 놓고 맡길 수 있는…

◎송영석: 보면 볼수록 안타깝네요. 지금 엄벌을 촉구하고 있어요. 가족들도 관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지금?

▼허주연: 원래는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였을 때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아이가 사망한 이상 이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바뀌어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굉장히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양형 기준이 강화돼서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7년에서 15년까지 선고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 6살이 되지 않은 아이였어요. 6살이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한 학대 행위는 굉장히 가중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진술하지도 못하고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굉장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중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 관장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또 가중처벌 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목격자들 진술이라든가 경찰이 확보한 어떤 여러 가지 CCTV 자료에 따르면 이런 학대 행위가 반복이 됐다는 정황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한테도 그랬다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피해 아동들이 있다는 고소장도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아동에 대해서 지금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피해 아동의 유족들이 아이가 계속 평소에도 맞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진술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 반복적, 상습적 행위라고 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양형에 불리한 요소를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앙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 등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 가능성이 있나요?

▼허주연: 구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제일 큰 부분은 결국에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구제역 쪽에서는 쯔양 측에서 원에서 용역 관리를 해주느라 5,5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공갈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구제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자신이 이런 용역 활동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활동을 쯔양을 위해서 실제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증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의 용역 계약서라는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행위를 위해서 가장한 합법 행위를 가장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부분은 협박이나 공갈 혐의가 소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소명이 된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쯔양 갈취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사이버 렉카죠 카라큘라 이 와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더군요.

▼허주연: 허웅 씨가 카라큘라 채널에 출연해서 자신의 어떤 전 여자친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눈물로 항변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가 명예훼손 혐의로 카라큘라를 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카라큘라가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가 어떤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보자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면서 전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제보한 사람도 카라큘라를 고소를 했는데 자신이 카라큘라에게 얘기한 내용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짜집기가 되어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카라큘라는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는 만큼 카라큘라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아직 검찰에 소환은 안 됐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런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해서 사이버 렉카를 처벌해야 한다. 여론이 좀 매우 안 좋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봤더니 법원 판결이 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허주연: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명예훼손 혐의 포함한 각종 범죄로 기소된 유튜버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모두 19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징역형을 받은 것은 6명이고요. 벌금은 10명이었는데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명예훼손 하나만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범죄 혐의가 같이 연루가 돼서 가중 처벌이 됐을 때 징역형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만 놓고 보면 1명만 징역형이고 5명이 벌금형이었고 벌금 액수도 230만 원가량에 평균적으로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그 수익이라든가 광고 수익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벌금형이 그렇게 큰 제재 수단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액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벌금형의 수위 자체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범죄수익 환수도 사실상 지금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의 대상에 공갈죄 등이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몰수 추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면 그 범죄 행위의 자체로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만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광고 수익은 간접 수익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사회가 좀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법을 좀 손봐야겠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음식점 노쇼 문제 최근에는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군부대를 사칭해서 굉장히 대량의 주문을 해서 찾아가거나 아니면 물건을 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나타나지 않고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누리꾼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올렸냐면 270만 원어치 고기를 주문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본인을 육군 군 상사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 60kg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70만 원 상당의 엄청난 양이었는데 단골 장사 위주로 해오던 자영업자가 이걸 믿고 굉장히 열심히 칼집까지 내면서 도매상에 고기를 주문하고 칼집 내고 한 번 더 주문 확인까지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정작 물건을 찾아가기로 한 날에 상관이 와야 출발한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어떤 연락도 되지 않았고 결국에 그 고기를 팔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연이 SNS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누리꾼들이 굉장히 공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 도와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퍼지면서 이 고기 물량들을 다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리꾼들 덕분에 큰 손해는 피하게 됐지만, 이 훈훈한 미담만으로 끝날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참 좋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과연 진짜로 어떤 자영업자를 속여서 업무방해 행위를 했는지 그렇다고 하면 형사 처벌이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뭔가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제도적인 허점을 파고든 어떤 범죄가 점점 더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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