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 등판 첫날 ‘한동훈 특검법’ 상정…與 “잔칫상에 재 뿌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4.07.2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을 앞세워 강공 몰아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한 대표를 타깃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 윤 대통령 내외와 한 대표를 동시에 공격해 여권 내부 균열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각 특검법안 심의 과정에서 입법 공청회와 청문회도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 ‘특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 野 “한동훈 특검법 관련 청문회 추진”

민주당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한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며 반발했지만 법사위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을 막지 못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한 대표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의혹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7가지 사항을 모두 수사하는 이른바 ‘종합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두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뒤 공청회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추후 공청회와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한 대표 취임 직후 곧바로 특검 공세에 나선 건 이를 통해 여권 내 갈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대결 양상 속에 양측을 노리는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해 내부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

● 與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야의 특검 횡포”

채 상병 특검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의결 불발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앞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 협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한 대표가 약속한대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친윤 진영의 반발심이 커질 것”이라며 “그게 친윤계 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제안해 온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 이재명 전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했던데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왜 꼭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해야 하나,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대 야당의 특검 횡포”라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