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캡슐’과 끝나지 않은 논쟁 [유레카]

김재욱 화백

안락사(euthanasia)는 ‘좋은 죽음’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euthanatos)에서 유래했다. 17세기 초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처음 쓰기 시작한 개념이다. 당시엔 생을 편안하게 마감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쓰였다. 질병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긴다는 의미가 본격 부여된 것은 20세기 이후다. 안락사는 ‘죽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운동으로 발전해왔지만 종교계 등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 1930~40년대 우생학과 안락사를 결부시킨 나치의 집단학살로 큰 반감을 사기도 했다. 이후 부도덕한 의료살인과 다른 ‘선한 동기’라는 취지에서 존엄사나 웰다잉 등의 용어가 함께 쓰이고 있다. 의사가 약물을 투약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며,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경우엔 조력사망으로 불리기도 한다.

네덜란드는 2002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다. 치료법이 마땅히 없고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가 요청하면 적극적 안락사도 가능하다. 안락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국가인 스위스에는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률이 없다. 다만 ‘이기적 동기’가 아니면 형법상 자살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관련 단체나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국적에 관계없이 조력사망을 돕는다. 급기야 스위스에선 지난 17일(현지시각) ‘안락사 캡슐’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보라색 캡슐에 들어가 뚜껑을 닫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받는다. 답변을 마친 뒤 버튼을 누르면 산소량이 급감하고 약 5분간 무의식 상태가 유지되다가 사망에 이른다. 산소를 대체할 질소 비용, 18스위스프랑(약 2만8천원)만 내면 된다.

국내에선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망이 임박한 환자의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만 중단할 수 있다. 말기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 환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영양과 수분, 산소 공급 등도 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조력사망을 허용하자는 관련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 되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선택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에 의료비 걱정으로 조력사망이 오남용되지 않게 안전망을 확충한 뒤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황보연 논설위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