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가격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용량 줄이면 3개월 이상 표시해야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서울경제]

가격은 올리지 않고 용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에 대해 내년부터 내용량 변경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내용량이 변경된 제조·가공·소분·수입 식품은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상에 걸쳐 내용량 변경 사실 여부, 변경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량 00g인 제품의 경우 (내용량 변경 제품, 00g → 00g, 또는 00% 감소)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내용량을 축소하고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제품,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제품은 제외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제로 슈거', '무당', '무가당' 등 표시 제품, 주류 및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제로 슈거'라고 표시된 제품은 덜 달고, 열량이 낮다는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마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 이에 개정 후부터는 '감미료 함유' 표시와 함께 칼로리(㎉) 정보 혹은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등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주류 열량 정보는 더 크고,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아기 과자·치즈 등에는 '영·유아용 식품' 표시가 의무 적용된다. 현재 영·유아용 식품은 별도 기준·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에 영·유아용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 구매 시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