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넷플릭스 망사용료 납부 안 해…비대칭적 손해 살피겠다"

24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 실시
레거시 미디어와 OTT 규제 격차 '균형' 강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 문제를 유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약 7500~7700억원이며, (국내 업체인) 웨이브와 티빙의 매출은 각각 2500억원 정도"라며 "두 OTT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웨이브와 티빙 등 국내 OTT 업체만 망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미디어 산업에는 요금 약관 내용 심의 등 다양한 규제들이 촘촘히 있는데, 유독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따로 적용 받지 않고, 방송법에 따라 심의받고 있는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모든 방송사와 홈쇼핑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납부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이 만든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 방송 생태가 파괴되고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OTT 등 첨단 미디어 매체와 레거시 미디어의 규제 수준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큰 틀에서 OTT와 레거시 방송국 사이의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하는 방향성에 동의하는지"를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사안은)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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