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당한 것도 억울한데…피해 학부모 40% “가해자가 맞신고”

클립아트코리아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자의 40%가 “가해자에게 맞신고를 당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8590명, 올해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보호자(학부모) 388명을 대상으로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3.5%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가 4.9%로 가장 높았고 중등 1.7%, 고등 1.2% 으로 답했다.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 정도를 질문한 결과 64.1%가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다. 2017년 이후 같은 문항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학폭 피해 학생의 과반수(52.2%)는 “학교폭력 피해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48.8%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피해로부터 적절한 구제나 회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으로 온 학교폭력 상담 전화 중 법률상담 요청 비율은 10년 전의 2.9배인 11.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 학생 보호자의 40.6%는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가해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며 '맞불 신고' 행위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협의회장은 “쌍방신고로 피해학생이 학폭위에 회부되면 혹여라도 가해자로 기록이 남을까 봐 피해 사실을 없던 일로 하는 경우도 많다”며 “법정까지 가 피해를 증명하더라도 긴 소송 과정으로 인한 체력과 감정소모에 상처투성이가 된다”고 말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