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동맹은 ‘대형 외교참사’…자고 일어났더니 후진국 됐다”

박나영, 박성의 기자 2024. 7.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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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릴레이 인터뷰] ‘與의 한일동맹’ 바로잡은 ‘외교‧안보 전문가’ 김병주 민주당 의원
“尹정부서 민주주의‧민생‧한반도 평화 후퇴…‘±3% 전략’으로 민주당 지지율 올릴 것”
“美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우회 지원,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한 것과 같아”
“트럼프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 등 ‘위기요인’ 줄이고, 남북문제 푸는 ‘기회요인’ 극대화해야”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는 명백한 특혜…사실상 ‘김건희 봐주기’이자 ‘검찰총장 패싱’”

(시사저널=박나영, 박성의 기자)

'주블리 김병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명으로, '김병주'와 '어셈블리(의회)'의 조합이다. 의원실 막내 비서관이 육군대장 출신의 딱딱한 이미지를 바꿔줄 아이디어를 냈는데 대성공이었다. 김 의원 특유의 친화력을 내세운 1900여 개의 컨텐츠로 어느덧 구독자수가 20만 명에 이른다. 

김 의원이 이렇듯 유튜브에 열성적인 이유는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안보 현안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최근 '한‧미‧일 동맹'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쓴 여당 논평을 날카롭게 짚어내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표현을 바로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과 형‧동생이라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내며 한미 관계에 힘쓴 일화로도 유명하다. 

8‧18일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김 의원은 '±3% 전략'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을 3% 올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3%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사저널은 지난 22일 김 의원을 만나 최고위원 출마의 변과 22대 국회에서의 포부를 들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재선 의원으로 돌아왔는데, 21대 국회 소회부터 듣자.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정권을 뺏긴 점이 가장 아쉽다. 윤석열 정권 탄생 후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 3가지가 후퇴했다.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에게 '입틀막'을 하는가 하면, 거부권을 15번이나 행사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정책 기조가 잘못돼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과 강 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 평화에도 위기가 닥쳤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이 됐다."  

최고위원에 도전 중이다. 핵심 공약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후퇴한 부분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절박감에 출마했다. 특히 한반도에 평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이 크다. '±3% 전략' 공약으로 승부하겠다. 우리 당 지지율을 3%포인트 올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3%포인트 내릴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허니문 기간 없이 주저앉는데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나.

"첫째,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통령실은) 496억원이 든다고 주장했는데, 제가 (안보 비용까지) 1조원 이상이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맞섰다. 최근 북한 무인기과 오물풍선에 대통령실이 뚫렸다. 대통령실 바로 옆 미군부대가 있어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도‧감청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둘째, 정권 초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했는데, 제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이슈몰이하면서 여권 지지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외교‧안보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로 남북한 간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내다보이는 외교‧안보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안보 정책은 우리 군사력을 키우는 것과 적의 위협을 낮추는 것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비를 더 많이 써 군사력을 키우고, 위협을 낮추고자 북한과 대화하면서 평화의 공간을 만들었다. 현 정부는 이념에 편중해 한‧미‧일과의 안보협력은 강화하고 북‧중‧러와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특히 북‧러 동맹은 특대형 외교참사다. 둘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만 간접적인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부가 했다.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우회 지원을 한 것은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러 동맹 관계가 되면 (한반도) 비핵화가 어려워진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한일동맹' 표현 한 달간 안 고친 국민의힘…동맹의 무게 몰라"

국민의힘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강경대응했는데.

"여야가 생각하는 동맹의 무게가 다른 것 같다. 동맹관계에 따라 국운이 달라진다. 과거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약소국인데 이긴 것은 영국과 동맹관계였기 때문이다. 독일과 동맹을 맺었을 때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져 패망한 것도 마찬가지다. 우린 한미동맹을 맺었기에 그 기반 아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지난 6월2일 국민의힘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적했다. 다음날 MBC 《100분 토론》에 한일관계 관련 토론자로 나가서도 지적했다. 그런데도 한 달이 지나도록 그 표현을 수정하지 않아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책임을 물었다. 한 총리가 한일 동맹은 아니라면서도 비꼬듯이 답했고 그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웃는 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아 제 정신이면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안 쓸 것이라고 한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확률 높아졌다. 안보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위기‧기회 요인이 각각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관세를 올려달라고 하겠지만, 남북문제를 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은 서신을 교환하는 사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김 위원장이 축하서신을 보낼 것이고, 트럼프도 답변을 보내면서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 둘 다 '하노이 노딜'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테니 남북문제를 푸는 열쇠를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중심을 잡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고 위기 요인을 축소하면 된다."

채상병 1주기 당일에 국방 안전 관련 대표 법안을 발의했다.

"국방안전관리기본법이다. 다시는 채상병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국방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법제화했다. 최근 3년간 군에서 안전사고로 51명이 사망하고 211명이 부상을 당했다. 안전 관련 훈련‧규정만 있고 법 정비가 안 돼 있어 구속력이 약했던 탓이다. 법안이 본회의 통과하면 안전 의식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 억울한 희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율이 90% 이상이다. 전례 없는 현상인데.

"이재명 신드롬이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려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된 힘을 발휘해야 하기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역대 정치권에 9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당대표는 없었다. 이 같은 지지는 이 전 대표가 끊임없이 국민, 당원들과 소통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과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원들 뜻이기에 연임은 당연하다."

'친명' 지도부 일색이라는 비판과 함께 당내 다양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90% 이상 지지를 받는 당 대표인데, 그렇다면 그 당원들은 다 친명일까. 친명 비명으로 나누는 건 프레임이다."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가 논란이다.

"명백한 특혜다. 시기, 형식, 내용이 다 잘못됐다.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했어야 했다. 김 여사가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특혜다. 평일이 아닌 휴일에 조사한 점도 사실상 언론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라면)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표는 왜 평일에 소환해 포토라인에 계속 세우나. 검찰총장도 (검찰청으로 김 여사가) 와서 받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을 통하지 않고 (비공개 소환)했다. 지검장이 혼자 결정했다면 하극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검장에게 '큰 손'이 지시한 게 아니겠나. 사실상 '김건희 봐주기'로 검찰총장이 패싱당한 것이다." 

유튜브 채널 '주블리 김병주'가 성공적인데. 

"'김병주+어셈블리'의 조합으로 막내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냈다. ('러블리'라는 어감에) 처음엔 얼굴이 뜨거웠는데, 육군대장 출신의 딱딱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아들였다. 요즘엔 주블리로 통한다. 안보 현안을 바로 알릴 목적으로 현재까지 1900개의 콘텐츠를 올렸다. 안보와 정치 현안을 재밌으면서도 쉽게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벌써 구독자 20만 명으로 21대 국회에서 구독자수는 6위, 조회수는 무려 2위에 올랐다. 1위인 이재명 전 대표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다." 

22대 국회 이루고픈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세우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를 찾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의 꿈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이 평화 통일을 해서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뻗어가 동북아 중심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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