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해병특검 재표결·방송4법 내일 처리…마냥 못 기다려"(종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尹정부 국정과제…정부·여당 외면"
"정진석 비서실장, 여당과 논의하라고만…내일부터 순차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구진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황 변화가 없다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권이 추진해 온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우 의장은 "방송4법 입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악순환이 되풀이될 상황에 이르러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그래야 강 대 강 대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대로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대해 "여당은 국회 의장실을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했다. 그러나 의장이 고심 끝에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실망스럽긴 정부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국회를 외면했고 거부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방통위의 극단적 파행이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는 여야 합의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며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고 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들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오섭 비서실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찾아가 용산에서 만나 얘기했다. 그 자리에서 마침 방송 4법과 관련한 얘기를 진행했는데 국회에서 해당 논의를 여당과 하라는 기조로 답했다"며 "여당은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 ,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피해 갔고, 또 정부는 '국회의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고 답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본회의에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상정된다 보면 된다"며 "큰 불확실성은 없다. 내일 오전 중에 최종 확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공보수석은 "변수라면 지금 방통위원장 청문회 경우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가 내일 한 번 더 있다"며 "방송4법 이슈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와 직결된 이슈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아마 최종적으로 결심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4법 일괄 또는 부분 처리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 공보수석은 "우 의장께선 여전히 중재안은 계속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며 "중재안의 경우 여야 간 추후에라도 논의 협상 여지는 그대로 열려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