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25일 본회의서 '특검·방송법' 등 안건 모두 처리"[종합]

"정부여당, 상황 변화 없다면 처리할 수밖에"
"방송법에서 시작한 '대화·타협' 길 막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여야가 방송4법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자신의 중재안을 거부한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25일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에 이르러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야를 향해 극한 대립에서 물러나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공영방송제도를 설계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면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선임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야당은 우 의장에게 방송법 처리를 위한 25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했는데, 제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 "국회가 바로 그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회를 외면했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도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는 여야합의를 구실로 대고 있다"며 "갈등을 방치하고 방조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우 의장은 자신의 중재안 이외에는 여야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면서도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저는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추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정부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며 "해당 자리에서 정 실장이 (중재안은) 국회에서 여당하고 하라는 기조로 이야기했기에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