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내일 본회의 열겠다"…'방송4법·해병특검법 재표결' 예고

구진욱 기자 한병찬 기자 2024. 7.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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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는 여야 합의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은 120개 국정과제 중 6번째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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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尹정부 국정과제…정부·여당 외면"
"정진석 비서실장, 여당과 논의하라 해…내일부터 순차적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한병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는 여야 합의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은 120개 국정과제 중 6번째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하지만, 정부는 국회를 외면했고 거부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며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수 있다. 상황 변화가 없으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들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오섭 비서실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찾아가 용산에서 만나 얘기했다. 그 자리에서 마침 방송 4법과 관련한 얘기를 진행했는데 국회에서 해당 논의를 여당과 하라는 기조로 답했다"며 "여당은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 ,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피해갔고, 또 정부는 '국회의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여당에게 넘겼다"고 답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본회의에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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