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채상병특검법 오늘 본회의 표결… 여야 격돌 불가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정국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여야 쟁점 사항인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보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돼서다. 우 의장이 표결입장을 정함에 따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법안 처리를 막는다는 방침아래 토론에 나설 의원들도 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징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방송 4법' 처리와 관련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4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의장은 17일 국민의힘에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 민주당에는 '방송 4법' 입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탄핵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거부했다. 이에 우 의장이 타협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은 그간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히 강조해왔고, 국회의장에게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채상병 특검법도 재표결도 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본회의에) 올려진 안건을 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처리는 미뤄진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의결을 보류했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에 이날 역시 야당 주도의 의결이 예상됐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향후 심사를 이어가겠다며 회의를 마쳤다.

의장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번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는다. 법사위는 두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세희·윤선영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