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구글·넷플릭스 망사용료 안 내…국내 OTT만 비대칭적 손해"

24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망사용료 이슈 언급
"임명 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 예고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24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망 사용료 내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집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글로벌 OTT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냐”는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주류로 바뀌어 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산업 운동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글로벌 OTT에 대한 후보의 정책 방향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이 7500억인데, 국내 OTT인 웨이브나 티빙의 매출은 각 2500억 원 정도이다. 국내 두 OTT가 합병을 하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국내 OTT 업체들만 망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 후보자는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는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의 질문에도,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국내 OTT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점이 큰 현안이다”이라는 의견을 펼쳤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 역차별 개선 주문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요금 약관 내용 심의 등 국내 미디어 산업에는 이러한 다양한 규제들이 촘촘히 있는데, 유독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따로 적용 받지 않는다. 방송법에 따라서 심의받고 있는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모든 방송사와 홈쇼핑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 방송 생태가 파괴되고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현재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은 큰 위기”라고 진단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